도로 교통의 문제점




4차혁명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

점차적으로 전기 자동차는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세계적으로 방향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도로 교통의 문제점이 한국에 참 많습니다.

먼저는 법적인 문제 입니다.

관련 부처가 행자부 (  경찰 ) /지자체/ 국토부 등 나눠져있는 

여러 관련부처는 빠른 업무처리가 느려지게 만들고

부서간의 이견에 따라 정책을 빠르게 진행할수 없습니다.

도로의 문제점

두번째 도로교통법과 건설기본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법과 령또한 나눠진 수칙에 따라…

복잡하고 이러한 문제점은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예산의 문제…

대한민국 건설과 보수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의 큰 예산의 뭉치로 되어 있기에..

도로 보수에는 예산 비용을 쓰지도 못하고

반대로 건설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1/10 밖에 되지 않아…. 참으로 문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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