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미뤄왔던 지방 분권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당장 말씀드리면 문 정부떄 이룰수 없는

진행하고 개헌이 된다고 해도 많은 말들이 나올수 있는

모험적인 이야기 입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예산의 문제 입니다.

지방 자립도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수 있으며

이에 도시 이사현상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어지면 부동산 경기는 또다시 들쑥 날쑥 하며,,,

소도시의 지역은 점차적으로 퇴보 될수 있기에…

이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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